"남성 한 달 출산휴가, 언제 되나"... 정쟁에 밀리는 민생 정책
정부가 역동경제 일환으로 '아빠 출산휴가 1개월 연장' 등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야심 차게 발표했지만 실제 시행까진 하세월이 예상된다.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다수인데, 올 초 내놓은 '2024년 경제정책방향(경방)' 주요 입법 과제들조차 단 한 건도 논의되지 않았다. 정쟁에 민생 법안이 발목 잡히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.
올초 낸 경방 입법조차 기약 없어… 법안 폐기 수순
경제정책방향·사회이동성 개선 입법 과제. 시각물=송정근 기자
